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교류협정) 종료가 이번 11월 23일부로 무기한 연기되었다. 이를 두고 한일 간 외교전쟁의 치열한 뒷배경과 이로 인해 현재 한국에 필요한 한미동맹의 마지노선을 확인하고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 선을 그을 부분을 확실히 하되 군사정보공유나 군사정보공유의 단절을 당장에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평가들이 정치계는 물론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다만 지소미아 종료 연기에 대해 대한민국의 자주권을 지켜나가야 하는 입장에서 이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높다. 그럼에도 지소미아라는 한일군사정보공유협정의 가치를 애써 무시할 이유는 없다. 일본의 정치상황을 고려할 때 아베 총리의 자민당이 참의원 선거에서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만큼 이로 인해 우려되는 일본의 과거로의 회귀에 한국이 작은 원인 제공도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에서 지소미아의 종료 무기한 연장은 한일 양국과 한미 동맹, 미일 동맹에 있어 중요한 외교적 자취라고 여러 언론의 평가를 받고 있다.

지소미아 종료 무기한 연기의 필요성

현재 동북아 안보의 한 축에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이 있어 당사자가 삼 개국인 삼각 동맹이 한국과 상대국에 있어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삼각 동맹의 한 축에 한일 동맹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미국과 동맹을 맺은 이상 일본과의 동맹에 대한 심각한 고려까지 이어지지 않아도 충분한 입장이다. 만일 한일동맹이 있다 해도 이는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높으며 양국 간의 과거사 정리가 아직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동시다발적 반발을 일으킬 소지가 많다. 실상 한일 간의 직접동맹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아무도 여기까지의 단계를 원치 않는다는 이유 또한 존재한다.

그럼에도 일본과의 군사정보공유나 교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제법 많다. 안보적 관점에서 강대국에 둘러 쌓인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상 한 국가와의 신뢰를 유지해 나가는 것은 적을 만들지 않는 외교적 방책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소미아의 유지는 양국 간 군사정보의 공유만으로 한국의 입지상 불리함을 상쇄해 나가는 효과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특히 지소미아의 종료를 그저 받아들일 경우 일본의 우익화를 우려하는  한국의 입장에서 평화헌법의 개헌이 한국과 한미 동맹에 의미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일본이 군사적 위협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상태를 유도해 낸다면 우리나라에 실익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예방상의 안보인 것이다.

일본의 태도 변화는 무역 수출 규제의 철회의 논의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 측에서 지소미아 종료 시기 연장에 대해 협상하면서 요구했던 것이 일본의 태도변화였다. 그 실마리를 지난 8월부터 이어진 무역수출규제에서 찾아 규제가 완화되었거나 철회하기 위해 협상테이블이 놓인 이때를 일본의 태도변화라 봐도 충분할 것이다. 유화적인 제스쳐에 강경한 입장으로 대응하기는 어렵다. 또한 가깝고도 먼 나라로서의 일본은 항구적 평화를 추구해나가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

일본에 종속되어서도 결코 안 되지만 서로간 완전한 배제나 배척이 있다면 한일 양국 입장에서  썩 유쾌하지만은 않을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