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13조치 이후 전국 부동산 가격이 안정세에 접어들어 내 집 마련의 호기가 되고 있다. 서민이나 갓 결혼한 신혼부부에게 자기 집 한 채의 중요함은 분명하다. 그래서 부동산 취득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저금리 대출을 얻는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 매수를 하기도 하고 다수의 청약자들이 청약을 미리 하고 있기도 하고 있다.
그럼에도 서울 강남으로 대표되는 일부 인기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어 이에 대한 염려와 불만이 커지는 상황에 있다. 9.13조치 이후 한 주 만에 강남, 송파 지역의 주택가가 0.5% 넘게 올랐고 앞으로 1년간 이 정도 상승률을 유지한다고 했을 때에는 무려 26% 상승에 가까운 수치다
결국 문제는 각종 부동산 조치에도 불구하고 왜 강남지역과 인근지역만 부동산 가격이 집중적으로 오르는가 하는데 있다.
그 이유를 손 꼽자면 973만여 명에 이르는 서울시 인구 과밀화에서 우선 해답을 찾아야 한다. 인구 과밀화로 인해 개발 호재가 있거나 생활환경여건이 잘 조성되어 있고, 교육의 유리함, 지리상의 장점을 모두 생각해 기존 인기지역이던 강남의 부동산 가격이 멈칫하자 그 직후 오히려 과밀화 된 인구의 일부가 더 몰리는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결과는 부동산 경기 냉각이다. 일부 인기지역에서만 거래량이 많고 비인기 지역의 경우 건물과 시가지가 모두 비는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 중에는 종합부동산보유세의 인상과 분양가상한제에 따른 요인도 있는데 최근 자주 회자되는 "똘똘한 집 한 채"라는 말을 수요자들이 인기 지역에 자리해 거래가 활발한 강남지역에서 찾는 추세이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량이 더욱 특정 지역에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외 지역들은 개발이 되어 있고 부동산상한제와 높아진 종부세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어 있지만 세금에 대한 염려로 수요자들의 매수 의지가 약화되어 거래량이 줄고 결과는 비인기 지역이 공동화 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9.13조치가 좀 더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증여세나 상속세와 부동산 거래세 역시 구분을 두어 부동산 거래세를 낮출 경우 매도 물량은 많지만 수요자가 없는 지역까지 부동산이 거래되어 현 상황이 조금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실거주자의 경우 가구조사를 통해 이 역시 구분을 두고 종합부동산보유세를 낮추는 혜택이 주어져야 할 것이며 지나치게 부동산 가격이 낮은 지역일 경우 갭투자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갭투자의 경우를 부동산 투자인지 투기에 불과한지를 판단할 기준이 필요하며 이는 수요자의 양심에 달려 있으나 그럼에도 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므로 한 가구당 한 주택의 원칙을 지키며 갭투자자들의 다주택 소유에 제동을 거는 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