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과 전문가가 직접 참여해 자치단체의 예산 집행을 감시하는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이 공식 출범했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세종정부청사에서 3기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이하 국민감시단)’ 출범식을 개최하고 국민공모(전문가단체추천 포함)를 거쳐 선발된 300명을 감시단으로 위촉한다고 밝혔다.
위촉된 국민감시단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자치단체의 예산낭비에 대한 신고와 근본적인 예산 낭비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사항 발굴에 힘쓰게 된다. 연령별로는 20대 14명, 30대 32명, 40대 57명, 50대 89명, 60대 93명, 70대 14명, 80대 1명으로, 60대가 가장 많다. 감시단에는 전문가 30여명도 포함되어 있는데, 변호사 11명, 회계사 9명, 세무사 10명이고 이외 농어업인, 연구원, 시민단체, 회사원 등 다양한 직업군이 참여함으로써 예산낭비의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도록 했다. 이들은 모두 2년간 활동하게 된다.
국민감시단은 출범식에서 ‘알뜰한 지방재정, 우리함께 만들어요’라고 다짐했고 ‘예산낭비 제로시대’를 선언했다.
행안부는 보조금 부정수급 등 핵심분야 교육을 강화하고 신고자에 대한 포상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국민감시단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적발된 예산낭비사례를 ‘지방재정 365’ 홈페이지에 공개해 유사 낭비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행안부는 “예산낭비 신고는 감시단이 아니더라도 자치단체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누구든지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정분권 추진으로 지방재정이 확대되는 만큼 알뜰하고 책임있게 재정을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 한 분 한 분이 지방재정 지킴이 라는 사명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