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세가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소상공인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특히 유흥음식점 업주들은 생사기로에 직면하고 있다. 지난해 3월부터 현재까지 정부의 집합제한 및 집합금지 명령이 이어졌고 강제 집합금지는 무려 12개월 동안 이어지고 있다. 위생과 방역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영업이 불가능해지면서 관련 상인들의 고통이 심해지고 있다. 한국유흥음식점중앙회 용인지부를 이끌고 있는 김민수 지부장을 만나 입장을 들어봤다.
업소마다 진단키트 두고, 위생 방역 철저히 하며 영업할 수 있게 되길
김민수 지부장을 비롯한 유흥음식점 업주들은 영업제한 완화와 휴업에 따른 손실보상 촉구를 주장하고 있다. 현재 용인시에는 총 196개(수지구 20개, 기흥구 60개, 처인구 100개 정도)의 유흥음식점이 있다. 김민수 지부장은 “대한민국에서 유흥이 문을 닫는 것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처음이다. 코로나가 더 심한 외국도 이렇게 강력하게 유흥을 제제하지 않는다. 집합금지로 인해 모든 자영업자가 힘들 것이다. 그러나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유흥음식점 업주들이다. 강제만 할 것이 아니라 적발 됐을 때는 강력하게 대응하되 진단키트를 업소마다 두고 장사할 수 있게끔 숨통을 틔여 주어야 한다.”라고 전했다.
다른 업종이나 여타 지역과는 다른 불공정한 정책도 안타깝다. 지방 유흥음식점은 지방자치단체 자치 권한으로 통제가 느슨해진 가운데 유독 서울과 경기지역 유흥음식점만 엄격하게 영업정지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강원도, 충청도 등 일부 지역은 진단키트를 통해 자가진단을 하고 난 이후에는 유흥음식점 방문을 허용하고 있다.
오히려 불법 업소들이 비밀리에 영업 하면서 방역 구멍 생겨
유흥음식점은 영업 정지가 된 데 반해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 무허가 유흥업을 하는 일부 불법 업소들은 집합금지 명령 기간에도 손님들을 대거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오히려 불법 영업을 하는 업소들이 비밀리에 영업을 이어가면서 방역에 구멍이 생기고 있는 것이다.
용인시 처인구 에만 22개 의 다방이 있다고 한다 다방에서는 도우미를 고용 하여 암암리에 성매매를 하며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데 관할경찰서와 관할 지자체 에서는 단속을 전혀 안하고 있으며 유흥주점들만 영업 금지를 내리고 있다 다방과 노래방 의 불법 영업 또한 철저히 단속 해야 할것이다
김민수 지부장은 “대표적으로 인근 노래방은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음에도 문을 닫아 놓고 비밀리에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불법적으로 도우미를 부르고, 버젓이 주류를 판매하고 있다. 그런데도 단속은 이뤄지지 않아 적법하게 허가를 내고 운영해온 유흥음식점만 피해를 입고 있다. 집합금지는 오히려 불법 업소가 음지에 숨어서 장사하게끔 도와 코로나19 감염을 확산시키게 된다.”라는 의견을 전했다.
유독 유흥업소에만 제약 높고 세금도 높아
김민수 지부장은 원래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이다. 지부장직은 무보수이지만 어떠한 대가도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유흥음식점 업주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 그가 안타까워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유흥음식점이 천대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김민수 지회장은 “유독 유흥업소에게만 제약이 뒤따르고, 세금 부담도 크다. 35평만 넘으면 특수세, 건물세, 취득세 등 세금 부담도 높아진다. 재산세, 중과세, 토지세도 모두 업주가 내야 한다. 세금 때문에 강원도 지회 지회장은 분신자살을 했다. 그 이후에야 세금이 50% 삭감 되었다.”고 토로했다.
일반 음식점, 카페, 등도 문을 닫고 에어컨 틀면서 밀집된 공간에서 더 많은 사람이 마스크를 벗고 대화를 나누는데, 결국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은 유흥업소를 타깃으로 삼고 몰아세우는 꼴은 아닐지 비판할 만 한 일이다.
공평하고 공정한 지원 필요해
유흥음식점중앙회는 코로나 위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공평하고 공정한 지원을 간곡히 호소하고 있다. 지원에 있어서도 너무나 차별적이고 편파적이기 때문이다.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 혜택도 적용되지 않는다. ‘착한임대료’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타 외식업의 경우 시에서 지원도 이뤄지지만 유흥음식점은 지원도 전혀 없다. 같은 소상공인인데 이중적인 잣대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필자조차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이런 모든 불평등이 쌓여 유흥음식점 업주들은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것이었다.
김민수 지부장은 “노래방,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이 모두 같은 기준으로 적용되어 억울하게 피해받는 부분이 없었으면 한다. 동등하게 대우받고 차별 없이 형평성 있는 지원과 시혜가 이뤄지기를 바랄 뿐이다”라는 바람을 전했다.
“오랫동안 문을 열지 못한 가게에는 먼지만 쌓이고 냄새가 나고 있다. 하루빨리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한다. 문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키고,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어 재정비한 뒤 다시 영업하기를 기대한다. 역경은 있지만 밝은 미래가 올 것이다.”라는 김민수 지부장의 마지막 인사를 통해 고통 받고 있는 유흥음식점중앙회 회원들에게 응원을 전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