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 국민의 70% 수준인 중위 소득 150%이하 가구에 코로나19 긴급재난생계지원금으로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는 월 712만원 이하 소득가정으로 대략 1400만 가구, 우리나라 인구 약 3천 600만 명 이상이다.
지난 29일 청와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코로나 19 긴급재난지원금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고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청와대와 정부는 코로나19로 가계 등에 막대한 타격을 입은 취약계층과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전체 국민의 50%에만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더불어 민주당이 고소득자를 제외한 중산층까지 확대해야 정책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 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중위 소득 100%를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중산층은 대부분 못 들어가고 취약계층만 주로 포함된다.”며 “당은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을 더 과감하게 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기준 1인 가구 중위소득은 월 176만원, 2인가구 299만원, 3인가구는 387만원, 4인가구는 475만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오전 주재하는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긴급재난생계지원금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홍남기 경제 부총리가 재정건전성 악화 등을 이유로 지원 대상 확대를 끝까지 반대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문제는 결단의 영역으로 넘어가 있다.”며 “문 대통령이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긴급재난생계지급일은 4월이 아닌 총선 이후 5월로 넘어 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당초 긴급재정경제명령건을 발동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발동 요건인 ‘국회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해당하지 않아 불발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현시점에서 5~6월에 경제가 가장 어려울 것으로 판단 돼 지급 시기가 크게 늦진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지급 방식은 현금보다 상품권으로 지급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자들은 건강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최대 50% 감면해 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